개인회생 절차와 소요기간 장점과 단점은?

개인회생제도란?

우리가 빌린 돈을 갚을 수 없을 때 겪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중 가장 한정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개인회생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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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흐름도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신용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1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51,000원 + (5×8×5,100원) = 총 255,000원>이 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가령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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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장점

1. 채무 탕감

개인회생 제도는 1금융인 은행뿐만 아니라 2금융, 3금융 즉 저축은행, 개인사채, 보험사 등 채권자가 누군지와는 상관없이 대부분을 탕감 받을  수 있고, 이 때 이자는 100%, 원금은 90% 까지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2. 채권 추심, 독촉, 압류에서 해방

개인회생은 '중지, 금지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금지명령이란 추심 및 압류를 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중지명령을 통해 압류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있습니다.

 

3. 채권자의 동의가 불필요

워크아웃이나 일반회생 등의 경우와 달리 채권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신청자격에 요건에 해당되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면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 직업, 사업활동 유지가능

법원에서 직장에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통보하지도 않고, 개인회생 진행을 혹시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불이익을 줄 수도 없으므로 직장이나 사업활동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무원이나, 전문직, 교사, 의사 등의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제약이나 불이익이 없습니다.

 

5.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않음

가족이 연대보증을 서지 않은 이상, 개인회생을 이유로 가족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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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단점

1. 불편한 신용거래

개인회생을 하는 동안에는 신용카드 사용, 대출 등 신용거래가 제한됩니다.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카드사용자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을 신청할 경우 카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사용이 어렵게되고,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이라는 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되기때문에, 대출이나 신용거래가 제한됩니다. 드물지만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전까지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하던 경우라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 실질적으로 등급이 하향될 수도 있습니다.

 

2. 복잡한 절차와 소요시간

법률제도이기 때문에 신청에서 신청과정, 서류준비 등이 매우 복잡하여 일반인이 혼자서 준비하는 건 많은 시간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신청을 하고 확정이되기까지 시간이 오래걸리고, 신청자가 많을시 신청 자격을 갖췄음에도 중간에서 기각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3. 비용

개인회생이라는 게 채무를 변제해주는 고마운 제도이지만, 그 준비과정에 비용도 적지않습니다. 일반 채무자의 경우 신청 기각, 폐지, 불인가, 면책 불허 등 여러가지 이유로 혼자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채무자가 준비할 서류도 꽤 많고 복잡하며, 절차도 꽤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 혼자 준비하기는 어려워 대부분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마련인데 그 비용이 적지 않고, 혼자 준비하더라도 몇십만원 가량은 부담해야합니다.

개인회생 소요기간

신청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개시결정이 나옵니다. 개시결정은 개인회생 접수 시에 제출한 서류를 검토했는데 문제가 없으니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과 비슷합니다. 2개월 이내에는 채권이의 기간이 주어지고, 채무자의 개인회생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태이거나 채무를 감면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채권자집회가 개최되고, 여기서 초기에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합당성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것이 사실상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원칙적으로 소요되는 개인회생 기간은 3개월이지만 신청한 법원의 업무 처리 속도, 인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 처리 인원에 수가 신청인 수에 비해서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떄문에 보통은 3개월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