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파산신청 방법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신청은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파산신청 서류와 작성방법

파산신청서류는 다음 6가지의 서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산신청서는 법원에가면 줍니다.

 

1. 파산신청서

「신청인(채무자)」란에는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고 정확히 기재합니다. 자산이 있어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동시폐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취지의 2항과 신청이유 중 ( )안의 부분을 삭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2. 진술서

채무자는 파산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지급불능상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파산 신청시에 본인이 직접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진술서 양식을 구해서 미리 작성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3. 채권자일람표

만약 일부 채권자가 누락된 경우에 그 누락 여부를 알지 못하고 면책결정을 받게 된다면 후에누락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를 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뿐만 아니라 누락된 채권자를 추가 기재할 수도 없습니다. 이점 주의가 필요합니다.채권자일람표는 신청인의 채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진술서의 안내에 따라 작성하시고, 오래된 것부터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십시오. 채권자일람표는 12명만 기재할 수 있으므로, 그 이상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만큼 미리 용지를 복사하여 채권자일람표에 ( )를 만들어 ( )안에 일련번호를 붙이면 됩니다.

4. 재산목록

재산목록은 신청인의 재산 보유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신청시의 보유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1에서 제15까지의 항목은 그【유·무】란에 O표를 하고,【유】에 O표를 한 경우에는 해당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진술서의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며 【무】에 O표를 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고 다음항을 작성합니다.

 

5. 현재의 생활상황

신청인의 현재 생활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기재하고 진술서의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현재의 생활상황 특히 주거상황에서는 진술서의 ☆표를 반드시 읽어보시고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누구의 수입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달의 수입·지출 내역을 가계수지표의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지출」란에는 신청인 본인의 수입·지출 이외에 가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수입과 지출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파산신청시 첨부서류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 중 각 해당란 ☆표에서 설명하는 첨부서류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가 될만 한 것을 첨부합니다. 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채권자주소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최근의 가계수지표 등은 앞에 편철하고, 그 뒤에 각종 증빙서류를 각 항목별로 표시하여 첨부합니다. 만약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 합니다. ※주의!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하였어도 소송은 본인의 출석으로만 가능합니다.

※ 별도에 표시가 없으면 각1통. 관공서 발급문서는 최근 2개월 이내 방급 한 것이어야 함

 

◆ 기본증명서류

 

 

◆ 소득 관련 서류

 

 

◆ 재산 관련 서류

 

 

◆기타 서류

 

 

파산신청시 소요되는 비용

※ 채무자 본인이 직접 신청했을 때 드는 비용입니다. 관재인, 변호사 선임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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